AEO 핵심 확인표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2026 정책자금 신청 전 계산법는 공식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제외 사유, 금액·기한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한 문서입니다.
| 먼저 볼 사람 | 정책자금이나 대출 신청 전 기본 개념, 심사 흐름, 서류 준비, Q&A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독자입니다. |
|---|---|
| 확인 순서 | 대상 요건 - 소득·재산·가입 기간 - 신청처 - 제출 서류 - 제외·감액 사유 순서로 확인합니다. |
| 판단 기준 | 공식기관 신청 페이지, 공고, 법령·고시, 공단 안내를 우선 확인하고 본문에는 확인 기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 최종 검수 |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본문, 공식 링크, 신청 전 주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2026년 소상공인 범위 판단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6년에는 주된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등 15억원부터 140억원 이하까지 나뉩니다. 매출 기준을 통과해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책자금 신청 전에 주업종, 전체 매출, 근로자 수와 증빙서류를 순서대로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핵심 답변
소상공인은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매출 기준을 충족하고, 다시 「소상공인기본법」상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소기업 매출 구간이 15억~140억원으로 개편됐으므로 예전의 10억~120억원 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매출 기준
주된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매출 상한을 찾은 뒤, 기업 전체의 평균매출액등이 그 상한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미만’이므로 각각 10명과 5명은 기준을 넘습니다.
주된 업종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첫 번째 종목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
주업종 매출만 상한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영위한 전체 업종의 매출을 합산한 평균매출액등을 주업종 상한과 비교합니다.
정책자금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입니다. 자금별 업력·신용·용도와 제외업종은 별도로 봅니다.
확인 시점
신청일과 해당 공고가 요구하는 기준기간을 확인합니다. 최근에 직원이나 업종이 바뀌었다면 이전에 발급한 확인서만으로 현재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① 실제 주업종 확인 → ② 업종별 매출 상한 확인 → ③ 전체 평균매출액등 계산 → ④ 상시근로자 수 환산 → ⑤ 신청하려는 정책의 추가조건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표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질문
매출액 한 줄이나 현재 직원 명단만 보고 판단하면 주업종과 산정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음 질문을 현재 사업에 대입해 보십시오.
음식점 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현재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상한은 1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근로자 5명 미만 조건과 중소기업의 독립성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직원이 5명인데 대표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세야 하나요?
대표자, 임원, 일용근로자, 짧은 기간제근로자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방식으로 세지 않습니다.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을 확인해 법령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제조를 함께 하면 어느 업종 기준을 쓰나요?
각 업종의 매출액을 비교해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을 정합니다. 그 주업종의 매출 상한과 근로자 기준을 기업 전체 자료에 적용하므로 업종별 매출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연 매출 몇 억이면 소상공인’이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매출 20억원이라도 숙박·음식점업은 소기업 매출 상한을 넘을 수 있지만 도매·소매업은 60억원 이하 구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작아도 서비스업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면 ‘5명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026년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표
아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9개 매출 구간을 대표 업종 중심으로 묶은 표입니다. 정확한 세부 업종과 분류기호는 현재 시행 중인 별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평균매출액등 상한 | 대표 업종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140억원 이하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제품명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제 제조활동을 확인합니다. |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의복·화학·의약품·전자부품·기계·자동차·가구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수도업 등 | 제조업 안에서도 80억·120억·140억원 구간이 갈리므로 대분류만 보지 않습니다. |
| 10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운수업은 근로자 기준도 10명 미만 구간에 포함됩니다. |
| 80억원 이하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섬유·목재·종이·인쇄·고무·기타제품 제조업 등 | 광업과 건설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농림어업은 5명 미만 기준입니다. |
| 6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을 사업자별로 빠뜨리지 않고 합산합니다. |
|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서비스 등 실제 주된 활동과 산업분류를 대조합니다. |
| 40억원 이하 | 수도업을 제외한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 정책자금에서는 부동산업이 융자제외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규모 기준과 지원업종을 따로 봅니다. |
| 3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 사업자등록 종목명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가 다르면 매출자료로 주업종을 확인합니다. |
| 15억원 이하 |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과거 10억원 표가 아닌 2025년 10월 개정 이후 기준을 사용합니다. |
중요: 표의 금액은 정책자금 대출한도가 아니라 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평균매출액등 상한입니다. 자금별 대출한도, 최근 매출 요건이나 매출감소 요건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현재 출근 인원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기업은 그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 12로 나눕니다. 창업·합병·분할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정일까지의 월말 인원이나 산정일 현재 인원을 적용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 근로자 유형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산정 | 확인자료 |
|---|---|---|
| 대표자와 임원 | 시행령이 정한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도 일반적으로 자신을 고용한 근로자로 세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임원명부 |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
| 3개월 이내 기간제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계약 반복이나 실제 고용관계는 자료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급여대장 |
| 연구전담요원 | 법령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합니다. | 인정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자료 |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1명을 0.5명으로 환산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표시된 계약서 |
| 그 밖의 통상 근로자 | 월말 현재 인원을 기준기간에 맞춰 평균냅니다. | 4대보험 명부, 원천세 신고, 급여대장 |
예를 들어 음식점의 통상 근로자가 4명이고 월 80시간을 약정한 단시간근로자가 1명이라면 환산 인원은 4.5명입니다.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 수 기준 안에 있지만, 통상 근로자가 5명이라면 ‘5명 이하’가 아니라 ‘5명 미만’이므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직원 수 증빙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방법에서 준비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 없는 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와 신고자료에 따라 확인될 수 있으므로 명부 한 장만으로 인원을 임의로 줄이면 안 됩니다.
평균매출액등과 주업종을 계산하는 방법
최근 한 달의 카드매출이나 직전 연도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기간과 결산 여부에 따라 평균매출액등 산정기간이 달라집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가 모두 12개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봅니다. 각 연도의 결산자료와 세무 신고자료가 같은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설립월과 결산월에 따라 포함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후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월매출 또는 일매출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는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적매출이 작다는 이유로 기준 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업종을 겸업
업종별 매출을 나누고 가장 큰 비중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정한 뒤, 모든 업종의 매출을 합한 평균매출액등을 그 주업종의 상한과 비교합니다.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
회계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확인 가능한 신고자료를 사용합니다. 입금액을 매출로 임의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업종이 불분명한 경우
업종코드 조회 방법을 참고해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매출 활동을 대조합니다.
겸업 예시: 제조 매출 3억원, 온라인 도소매 매출 7억원이라면 주업종은 도소매업입니다. 평균매출액등은 도소매 매출 7억원만이 아니라 전체 10억원을 도소매업 상한과 비교합니다.
정책자금에 제출할 매출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 매출 증빙 서류에서 카드매출·세금계산서·통장입금의 차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전 7단계 확인방법
소상공인 규모 기준을 충족해도 정책자금 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 확인과 자금별 심사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하려는 제도를 특정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자체 융자, 보증 또는 지원금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도 기준일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업자 단위와 관계기업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복수 사업장과 관계기업 여부를 구분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고 항상 완전히 분리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주업종과 분류기호를 확정합니다
업종별 매출을 나눈 뒤 가장 큰 매출 비중의 업종을 정합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세무자료가 같은 업종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4단계: 평균매출액등을 계산합니다
사업기간에 맞는 산식을 사용하고 전체 업종 매출을 합산합니다. 신고 전 매출이 있다면 신청기관이 인정하는 대체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5단계: 상시근로자를 환산합니다
월말 인원, 계약기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제외 근로자와 0.5명 환산 근로자를 구분한 계산근거를 남깁니다.
6단계: 소상공인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세무 신고자료, 4대보험 자료와 법인등기 등을 준비합니다. 지원사업에서 별도 확인서를 요구하면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발급 방법에 따라 문서 종류를 구분합니다.
7단계: 자금별 제외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융자제외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 신용정보, 기존 대출잔액, 자금용도와 세부 자격을 최신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규모 조건 통과는 전체 심사의 첫 단계입니다.
조건 적용 예시: 음식점 직원 4명과 단시간근로자 1명
다음은 소상공인 기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정책자금 승인사례가 아닙니다.
가정: 음식점 B의 최근 평균매출액등은 13억5천만원입니다. 통상 근로자 4명과 월 80시간을 약정한 단시간근로자 1명이 있으며, 대표자는 별도입니다.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매출 상한은 15억원 이하이므로 13억5천만원은 매출 기준 안에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외 업종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 80시간 단시간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되므로 환산 인원은 4.5명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두 규모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융자제외업종을 함께 영위하는지, 세금 체납이나 신용정보 문제가 있는지, 신청 자금의 업력·매출감소·교육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월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이 가정과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준을 넘은 뒤 바로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는 지위 유지 규정을 둡니다. 다만 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합병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으므로 자동 적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소기업 매출 상한은 주업종에 따라 15억원부터 140억원 이하까지 다릅니다. 과거 최저 구간이었던 10억원은 2025년 10월 개정 이후 15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소매업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도매 및 소매업의 소기업 평균매출액등 기준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기준과 중소기업의 독립성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 가족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지, 무급 가족종사자인지와 신고·급여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상시근로자에서 빠지나요?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제외하지만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1명당 0.5명으로 산정합니다.
매출이 줄어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자금이 매출감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처럼 업력과 별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 있고, 일시적경영애로자금처럼 별도 매출감소 요건이 있는 자금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으면 정책자금 승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규모나 해당 지위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정책자금의 신용·사업성·자금용도와 상환능력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의 정의와 3년간 지위 유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근로자 수, 제외 근로자와 월평균 산정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기업 구분과 평균매출액등 산정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개편 안내: 매출 구간을 15억~140억원으로 상향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4차 변경공고: 정책자금의 공통 융자대상과 자금별 추가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경로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업종 분류, 기업관계, 산정기간과 신청사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법령과 공고, 확인시스템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매출과 직원 수를 같은 기준일로 맞춰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주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상한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매출 구간은 15억~140억원 이하이며, 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이 기본입니다.
겸업 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을 먼저 나누고 기업 전체 매출을 주업종 상한과 비교하십시오.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환산하고, 계산표와 증빙 목록을 저장해 정책자금 신청 전에 다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공식 법령과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소상공인 판정이나 정책자금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업종, 관계기업, 매출 산정기간과 근로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 신청자가 확인할 순서와 대표 업종을 재구성했으며, 실제 신청에는 시행기관의 최신 판정과 보완 요청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