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이자율 확인방법,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이차보전 차이

정책자금 이자율의 핵심 답변

중진공 정책자금은 분기별로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와 우대조건 등에 따라 금리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은 별도 공고와 약정방식을 따르므로 중진공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차보전은 은행금리와 지원기간을 함께 봅니다

이차보전은 정책기관이 직접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과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공공기관이 약정이자의 일부를 정해진 기간과 한도 안에서 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1. 은행 약정금리 확인: 기준금리 종류, 가산금리, 우대와 변동주기를 확인합니다.
2. 공고의 지원율 확인: 연 몇 %p인지, 실제 납부이자의 일정 비율인지 계산방식을 구분합니다.
3. 지원한도 확인: 대출원금 전체가 아니라 추천금액이나 공고 한도까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기간 확인: 대출만기보다 이차보전 기간이 짧으면 종료 뒤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중단·환수 조건 확인: 휴·폐업, 지역 외 이전, 연체, 목적 외 사용과 중복지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지급방식 확인: 은행이 차감해 청구하는지, 사업자가 먼저 낸 뒤 지원받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약정금리가 연 5.5%이고 이차보전율이 2.0%p이며 지원대상 원금 전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지원기간 중 단순 부담금리는 연 3.5%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자는 원금잔액, 일수, 상환방식과 지원한도에 따라 달라지고 이차보전 종료 후에는 부담수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일 뿐 현재 특정 사업의 금리나 지원율이 아닙니다. 실제 비교표에는 은행 약정금리, 이차보전율, 적용원금, 시작일·종료일과 종료 후 금리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이자를 계산할 때 생기는 오류

• 대출원금 전체에 만기까지 같은 이자를 곱함: 원금분할상환은 잔액이 줄어 실제 이자도 달라집니다.
• 거치기간을 무이자 기간으로 생각함: 원금상환을 미루더라도 약정에 따라 이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를 금리에 포함했다고 생각함: 보증료는 이자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우대 가능성을 확정금리처럼 차감함: 증빙·성과 확인 전에는 우대 미적용 조건도 함께 비교합니다.
• 이차보전 종료일을 대출만기로 착각함: 지원은 먼저 끝나고 대출상환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옛 분기 금리를 현재 신청에 사용함: 변동형 기준금리는 신청·실행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