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뜻과 계산 방법｜법인 정책자금 신청 가능할까

정리하기 전에 답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첫 질문은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을 구분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서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도 자본총계와 같은 값이 나와야 하므로 전자공시나 세무조정 전 임시 장부가 아니라 확정된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질문은 한 시점의 자본 상태와 손익의 방향을 함께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본잠식은 과거 손실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고, 최근에는 영업이익이 회복 중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자본잠식이 아니어도 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차입이 늘고 있다면 다음 결산에서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 상환재원을 설명하려면 현재 숫자뿐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회복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질문은 회사 상태를 공고 문구에 정확히 대입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다른 기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신청일 현재의 공식 공고와 세부사업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기준에 예외가 있다면 업력, 회계유형, 투자계획, 추천 절차처럼 예외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개선 방법, 숫자만 바꾸면 안 되는 이유

자본잠식 해소는 실제 이익을 쌓거나 외부 자본을 넣는 방법과 자본금 구조를 바꾸는 방법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영업이익을 내고 당기순이익을 누적하는 방법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업의 수익성과 상환재원을 함께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설명보다 매출총이익률, 고정비, 손익분기점과 월별 현금흐름이 실제로 좋아졌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회성 자산매각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효과와 본업의 영업성과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 유상증자는 회사 통장에 실제 자금이 들어오고 자본총계도 늘어납니다. 다만 발행가액 전부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구조라면 자본총계와 자본금이 함께 늘어 자본잠식률 개선 폭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액면가를 넘는 발행가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해 상법, 정관, 기존 주주의 지분과 세무 문제를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실제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 수 있지만 회사에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가수금의 출처와 잔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상환된 돈을 포함하면 거래의 실재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는 정책자금 사업계획서에서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을 연결하는 방법과 함께 검토하면 자본조정 이후의 자금계획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여 누적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자본잠식률을 수학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자본총계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결의와 등기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접수 직전 숫자만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 전에는 법무사, 세무사 또는 회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